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0조 (교육 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은 연수센터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무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운영절차를 준용하되, 그 해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연수센터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③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서 교부, 교육 일자연기, 학사관리, 교육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30.>
④복무지도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거나 외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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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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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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