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조 (집행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집행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체납처분비2. 벌과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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