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5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2.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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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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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