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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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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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압류제5조 · 증표 등의 제시제6조 · 수색제7조 · 질문ㆍ검사제8조 · 참여자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9조 ·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압류조서제11조 · 사해행위의 취소제12조 · 압류금지 재산제12의2조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제13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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