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5조의4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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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7의2 ·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제3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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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 ·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