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2. 상주감리의 경우 : 대가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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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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