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3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는 열람 또는 복제 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31조에 의해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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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 · 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