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7조 (첨부도면 및 서류)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한다.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5.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비고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지적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소유자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