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9조 (주요 기반시설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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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한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