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점 부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감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학칙이나 교육생 수칙 등 근거 없이 감점을 부과한 경우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감점을 부과한 경우3. 그 밖의 감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감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정 | | 교번 | 소속 | | 성명 | 이의신청 사 유 |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감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감점…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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