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조 (교육용시설물 등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①교육생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교육장, 생활관(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내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고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교육용시설물 등 사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