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제1호의 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이 장에서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2. 법령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을 위한 출장

②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기후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③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본인 또는 위원의 소속직원이 포함된 국외출장 등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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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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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허가권자

제5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출장 심사기준제8조 · 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제9조 · 허가 여부 통보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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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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