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시장감시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온라인 시장을 포함한다) 유통 제품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ㆍ수집2.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등 불법제품 정보의 수집 및 신고3. 불법제품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업무의 지원4. 홍보ㆍ계몽 등 제품안전관리 소통에 관한 업무의 지원5.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②시장감시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2. 시장감시원에 대한 교육3. 시장감시 실적 및 수집 정보의 정리ㆍ분석 및 보고4. 시장감시단의 구성을 위한 시장감시원의 추천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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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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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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