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연구과제의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연구비 등 과제정보를 제44조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또는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또는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과제정보 중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1. 공무원: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2. 공무직 등 근로자: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다만, 다른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된 경우에는 수행중인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력함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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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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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