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심의회를 둘 수 있다.
평가심의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도점검심의회와 연차평가심의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진도점검심의회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하며, 위원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으로 함2. 연차평가심의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3.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함4.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가. 내부위원: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 지원장나. 외부위원: 제10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5. 각 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함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도점검심의회: 해당 연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2. 연차평가심의회: 계속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성평가(대면평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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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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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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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