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6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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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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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검토 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