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7조 (타계정대체 항목의 배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의 재무제표 작성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과 규칙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타계정대체 항목은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타계정대체 후 비목의 배부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부가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계정대체 전 비목의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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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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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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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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