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분회계보고서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중점업체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③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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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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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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