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에 한함)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하되, 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국과연 소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기술도전과장에 보고한 후 확정한다.
국과연 소장은 최종 확정된 제3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통보한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 후 2개월 내에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국기연)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ㆍ활용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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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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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