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국방기술개발보호국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및 기획다.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ㆍ통제마.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2. <삭제>3. 통합사업관리팀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4. 국방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5. 합참, 각 군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제기나. 과제발굴 및 공동기획 지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무기체계 소요연계 검토6. 국과연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기획 지원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마.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요청서 공고 및 평가 포함)및 협약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PM 선정 및 과제 공모사. 국과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자.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카. 미래도전국방기술 국내ㆍ외 기술수준 조사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 발간7. 기품원(국기연)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국내ㆍ외 기술수준 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