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9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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