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담당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액조정 항목이 제44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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