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5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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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용역기간 등 제11조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협의 제12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협의 제13조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제14조 설계 검토 제15조 실시설계 완료 제16조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제17조 계약의뢰 제18조 낙찰차액 감액 제19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제2조 총사업비의 정의 제20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제21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제22조 기본계획 완료 제23조 기본ㆍ실시설계 제24조 공사 발주 이후 제25조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제26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26의2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27조 심의대상 제28조 기본원칙 제29조 과업범위 제한 제29의2조 조정기준의 준용 제3조 관리대상 사업 제30조 공사비의 정의 제31조 설계단계 제32조 계약단계 제33조 시공단계 제34조 보상비의 정의

제34의2조 ~ 제9조 (27개)

제34의2조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 반영시점보상비의 정의 제35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제36조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제37조 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제38조 설계비 조정기준 제39조 감리비 조정기준 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제40조 시설부대비 조정기준 제41조 정의 제42조 자율조정 적용단계 제43조 자율조정 대상사업 제44조 자율조정 항목 제45조 자율조정 제한 등 제46조 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제47조 자율조정 제48조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제49조 수시조정 원칙 제5조 사업기간 관리 제50조 총사업비 조정요구 제51조 사업완료 보고 제52조 집행부서 등에 대한 제재 제53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제54조 재검토기한 제6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7조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제8조 기본계획 수립 제9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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