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의2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27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④위원장은 심의대상 사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장 등 담당자를 참석하게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사업의 집행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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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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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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