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구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서 반영한 금액 범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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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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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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