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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6.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7.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2012. 1. 3.>
8.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개정 2015. 10. 21., 2021. 10. 13.>
9.신탁계정대여금 금액(대손준비금을 차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부동산신탁업자에 한함)<개정 2020. 3. 30.>
가."정상"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신설 2020. 3. 30.>
나."요주의"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5<신설 2020. 3. 30.>
다."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25<신설 2020. 3. 30.>
라."회수의문"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50<신설 2020. 3. 30.>
마."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0<신설 2020. 3. 30.>
10.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

2.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소재 계열 금융투자업자 또는 국내 대리인(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국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독립거래단위별 명칭, 운영개시일, 매매목적 및 전략
2.독립거래단위의 변동에 관한 내역
3.독립거래단위별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4.독립거래단위별 보유 증권계좌 명세
5.독립거래단위별 매매 주문ㆍ체결내역(독립거래단위간 내부거래 내역 포함)
6.독립거래단위별 대차거래 내역 및 담보제공 내역
7.독립거래단위별 일별 순보유잔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별 잔고 정보(보관잔고, 대차잔고, 담보제공 잔고, 미결제 매매내역 등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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