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거래소 결제회원
2.매매전문회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8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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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중요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사항이고 명의상 최대주주 기재는 거짓이며 외국기업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38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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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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