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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8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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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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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 incoming제38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9조 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 incoming제35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incoming제3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

← incoming제1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38"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426"

"제387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의 제정 및 그"

← incoming제38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