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 (대상사업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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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ㆍ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2.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ㆍ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

3.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4.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지역균형성장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균형성장효과 등

6.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3.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별표 별표 2 ·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민간투자기본계획 §64 ①항)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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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대상사업 선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