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7조 (사업집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이후 「국회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이후 「국회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

2.기금지원조건 및 기금지원 신청절차

3.기금사업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4.그 밖의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사업지원기관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집행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금총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