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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