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3조 (개선권고)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구 분 | 내 용 1. 기술의 식별･관리 | •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 수립 • 내규에 기술식별･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국내이전 시 기술보호,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자체 방위산업기술 심의회를 통한 보호내규 의결…
[별표 13]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 개선권고 통지서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개선권고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14] 개선권고 처리결과 | 개선권고 처리결과 | 개선권고 처리결과 | 개선권고 처리결과 1. 개선권고의 제목 | 1. 개선권고의 제목 | 1. 개선권고의 제목 | 2. 당사자 | 2. 당사자 | 성명(명칭) | 2. 당사자 | 2. 당사자 | 소재지 | 3. 처리결과 | 3. 처리결과 | 3. 처리결과 |…
[별표 15]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1. 개선권고의 제목 | 1. 개선권고의 제목 | 1. 개선권고의 제목 | 2. 당사자 | 2. 당사자 | 성명(명칭) | 2. 당사자 | 2. 당사자 | 소재지 |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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