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대한민국체육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체육상 등공적이대한민국체육상국민체육문화체육관광부령지방자치단체체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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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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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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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