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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의3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삭제 <2022.8.9>
5.삭제 <2022.8.9>
6.삭제 <2022.8.9>
7.삭제 <2022.8.9>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삭제 <2022.8.9>
3.삭제 <2022.8.9>
4.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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