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1.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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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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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징계요구의 기준
1. 일반기준 징계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및 빈도,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개별기준 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위반행위 | 징계요구 기준 1) 회계부정, 배임, 횡령, 뇌물수수 | 중징계, 경징계 2) 체육단체 선거 관련 부정행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4 ·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재정지원 제한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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