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체육용구등체육생산생산업체장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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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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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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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28, §3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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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