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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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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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제11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제12조 ·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7조의3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제17조의4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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