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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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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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