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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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5, 2021.7.23>

1.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ㆍ평가

2.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표시사항 분야: 4명 이상

2.구조ㆍ재질 분야: 4명 이상

3.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9.25, 2011.3.23, 2018.12.13,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질관리ㆍ기계ㆍ화공ㆍ금속재료ㆍ품질관리ㆍ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ㆍ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9.25, 2018.12.13>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8.12.13>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