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1. 샘물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 조사방법 |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1.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시설기준 가. 취수정의 설치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충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 ～ 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 ～ 250mm의…

1. 자동계측기 설치기준 가. 자동계측기는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ㆍ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분 | 수위 | 수량 | 전기전도도 | 온도 | pH 허용오차 범 위 | ±0.5% F.S | ±2% R.D |…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공장의 부지를 포함한다)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