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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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 설명서

다.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바.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

다.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라.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

다.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조공장의 소재지

2.제조품목

④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2025.10.1>

1.제품명

2.제조자

3.보관시설의 소재지

⑥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제조공장의 소재지

2.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1.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삭제<2017.11.20>

⑧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2025.10.1>

1.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구조도면

3.제품 안내서

4.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

5.사후관리계획서

6.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7.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⑩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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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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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1. 7. 23.> (앞 쪽) 제 호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소재지 가. 사무실: (전화번호: ) 나. 보관시설: 4. 제조자 제조업체명 | 제조공장소재지 | 원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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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2. 21.> (앞 쪽) 제 호 정수기 [ ]제조업 [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4. 제품명 등 제품명 | 모델명 | 여과방식 | 유효정수량(L) | 수입국 (수입판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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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2. 21.>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허가신청서 [ ]등록신청서 [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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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7. 23.>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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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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