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21.3.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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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이 사안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의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이 사안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의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이 사안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의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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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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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