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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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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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사업계획서 1부

2.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시설배치도 1부

2.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1.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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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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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

1. 정체량 23킬로그램 미만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구조 (이하 "방폭구조"라 한다)이어야 한다. 2. 정체량 23킬로그램 이상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구조…

제4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3. 31.> 군용 | [ ] 총 포 | 제조시설 | [ ]신 축 | 허가 신청서 [ ] 도 검 | [ ]증 축 [ ]화약류 | [ ]변 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0일…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4.11.> 군용 | [ ] 총 포 |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 도 검 [ ]화약류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주소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업소명 |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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