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군용총포등의 폐기)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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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기준 1. 제조ㆍ저장시설 | 가. 안전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 시설 및 구조에 관한 사항 다. 일반설비에 관한 사항 라.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 경계요원의 수 및 경계 장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저장방법 | 가.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 위험작업 및 저장 일반에 관한 사항 다. 제조시설 내…
항목 | 내용 1. 안전교육 대상 |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업소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저장허가를 받은 업소 2.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 가. 자체적인…
항목 | 내용 1. 정기점검 실시 |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대청소한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각…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5. 11.>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역 | 품명 및 규격 수량 기간 재산관리청(부대) 유상 또는 무상 구분 신청 사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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