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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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3. 31.> 수입 허가 신청서 Import License(Application) (앞쪽) | 처리기간 : 7일 Handling Time : 7 Day ① 수입자 무역업고유번호 (Importer) (Trade Business Code) | | ②…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3. 31.>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1. 수입품목 가. 수입자: 나. 공급자/국가: 다. 품목명/수량: 000 등 00품목 / 총 00개 | 순번 | 품목명 | 수량 | 비고 | | 1 | | | | | 2 | | | | | 3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20. 3. 31.>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1. 이동계획 | 이동일자 | 2020.00.00 ∼ 2020.00.00 | | 이동구간 | ∼에서 | ∼로 | 운송차량 | 차 종 | | | | | 차량번호 | | | 운송책임자 | 성 명 | | 호송관 | 성…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0. 3. 31.>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무역업 고유번호 | 상호 성명 | 전화번호 주소 변경 전 | 승인일 승인번호 사후 관리기관 ㆍ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0. 3. 31.> | 군용 | [ ] 총 포 |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 [ ] 도 검 [ ] 화약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0일 양수자 |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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