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4.30, 2025.10.31>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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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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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인 | 대표자 | 업체명 주소 신청사항 | 업종 | 주 생산품 제조 방산품목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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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방산업체지정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31.> 제 호 방산업체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명: (생년월일: ) 3. 주소: 귀 업체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귀 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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