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석ㆍ조류ㆍ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한 관계 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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