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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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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