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ㆍ항로ㆍ어항(漁港) 등의 수로측량
2.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3.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여 기본수로측량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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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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