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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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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