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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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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