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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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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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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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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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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